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보증금 3분의 1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를 당하고 경매까지 거쳤는데 손에 쥔 돈이 보증금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 순위가 밀렸거나 집값이 떨어져 낙찰가가 낮게 나오면 피해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 빈틈을 메우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