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고 경매까지 거쳤는데 손에 쥔 돈이 보증금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 순위가 밀렸거나 집값이 떨어져 낙찰가가 낮게 나오면 피해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 빈틈을 메우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바로 받기 때문에,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탁사기 피해자는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경매·공매 배당금, 집주인 변제금, 기존 정부 지원을 다 합쳐도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 - 내가 받을 금액은?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피해회복액을 빼면 됩니다. 여기서 피해회복액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를 보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만 돌려받고 다른 회복액이 없는 피해자는 기준액 약 3,333만 원과의 차액인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 최소보장 기준(3분의 1) | 회수한 금액 | 최소지원금 |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1,000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5천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0원 | 약 6,667만 원 |
| 8천만 원 | 약 2,667만 원 | 3,000만 원 | 해당 없음 |
※ 1억 원 사례는 국토부 예시, 나머지는 같은 계산식을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분들은 경매나 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빼고 지급됩니다. 이후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경매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로 지원하는 식으로 정산합니다. 경매 절차가 길어져 생활이 막막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가장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최소보장제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피해주택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
LH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제3자 낙찰 등) :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신청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 : 제도 시행 전 종료됐어도 지원 대상
신탁사기 선지급금 : 경·공매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11월 10일부터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apply.lh.or.kr
필요 서류와 신청 기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공매 종료 후 1년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으니 본인 일정은 꼭 따로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를 보장하는 제도라서, 잃은 보증금 전체를 회복해주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서류에 피해자 결정문이 포함되므로,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작년에 경매가 끝났는데도 대상인가요?
네. 제도 시행 이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도 빠지나요?
네. 임대료 재정지원액과 LH 경매차익 지원액도 피해회복액에 포함되어 지원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그동안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거나 LH 매입 대상에서도 빠져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는 제도입니다.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열리는 만큼, 서류부터 미리 챙겨두고 본인의 신청 가능 시점과 기한을 꼭 확인해보세요.
